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노 사 협 력 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6	제출년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제정이유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승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회수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소송사건이 승소 판결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송사건이 패소 판결 확정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패소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 및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2)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8조, 제130조, 제139조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4) 「지방재정법」 제86조

5) 「민사소송법」 제98조

6) 「국가배상법」 제2조

7) 「민법」 제756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협의 및 법제처 입법컨설팅 완료

라. 기    타

1)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서: [붙임 2]

2)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및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붙임 3]

3) 입법예고: 의견 없음 (입법예고 기간 2022. 5. 16. ~ 2022. 6. 7.)

4) 교육규제심사: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붙임 4]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에 관한 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송사건”이란 인천광역시 또는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소송을 말한다.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각종 신청사건

제3조(소송수행자 지정 및 소송대리인 선임 등) ① 교육감(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의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송에 관한 사무(이하 “소송사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경우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의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상대방이 법률적 착오 또는 법률의 부지로 교육감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다만,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교육감이 객관적인 자료로 상대방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상대방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4.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경우

5.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하여야 할 비용보다 큰 경우

6. 일부승소 등의 사유로 교육감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 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로서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행정(국가)소송의 소송비용을 회수 또는 회수 포기하려는 경우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의 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구상권의 행사 등) ① 교육감은 소송사건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 및 「민법」 제756조제3항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다.

1. 원인행위자에게 구상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재산이 없는 경우(다만, 원인행위자가 구상금 행사 전까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거나, 교육감이 객관적인 자료로 원인행위자의 경제적 무자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원인행위자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구상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제6조(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소송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의사항

2.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송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미래교육국장

2. 교육행정국장

3. 감사관

4. 노사협력과장

5.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④ 제3항제5호에 따른 위촉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하며, 해당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완료되면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대면으로 회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소송비용의 회수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소송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소송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수행하는 소송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본다.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소송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비용 발생이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연락처	032-420-8320

【붙임 2】

부패영향평가 검토 결과

자치법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평가담당	7급 엄은정
입안주무부서	노사협력과	회신일	2022. 5. 4.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제정 사항	원안 동의	해당 없음

【붙임 3】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15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노사협력과

담당자명

권미란

전화번호

032-420-822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4월 29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노사협력과)

▪ 제정 목적

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권고에 따라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을 구체화하고 패소사건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제정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나.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소송사건이 승소 판결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소송사건이 패소 확정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패소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 및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제10조)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5월 6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5월 02일

인천광역시교육청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윤지혜/032-320-0093)

노사협력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인천교육015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노사협력과
		담당자명	권미란		전화번호	032-420-8223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개선의견 내용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반영계획 내용 본 조례안의 소송심의위원회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위원회 개최 시마다 위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는 모두 남성으로 위촉되어 있어, 개선의견 반영이 불가함
2022년 05월 06일 노사협력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18조(교육감)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 지방자치법 시행령 ○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 지방재정법 ○ 제86조(채권의 보전) □ 민사소송법 ○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 국가배상법 ○ 제2조(배상책임) □ 민법 ○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교육감) ①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②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소관 사무로 인한 소송이나 재산의 등기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를 대표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문기관(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자문 또는 심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는 자문기관의 설치 요건ㆍ절차, 구성 및 운영 등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9조(지방채무 및 지방채권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30조제1항에 따른 자문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 지방재정법

제86조(채권의 보전)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ㆍ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ㆍ유족연금ㆍ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